2016년03월19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압수·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72%)

문제 해설

2개입니다.

1. 검사는 압수·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.
2. 압수·수색은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. (판례: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79881 판결)
3. 압수·수색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.
4. 압수·수색은 허위로 신고하거나 남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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